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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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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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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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4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7

2203043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여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8-21

2202339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29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4-03-05

1918108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포함한 ‘군사상기밀’의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범위는 군사기밀에 비해 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음 - ‘군사상기밀’의 경우 불법거래나 외국을 위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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