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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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담대 갈아타기-실손보험 청구 새해부터 쉬워진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다만 의료 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주담대 쉽게 갈아탄다…실손보험 청구도 쉬워져[새해 달라지는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7%252F17%252FNISI20230717_0019961759_web.jpg&w=3840&q=75)
주담대 쉽게 갈아탄다…실손보험 청구도 쉬워져[새해 달라지는 것]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다만 의료 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마련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거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종합 병원 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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