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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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5-03-10중립

또 하나의 CCTV…' 방산비리 척결법' 국회서 제동(종합)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는 스웨덴 방산 업체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가장 실효적 수단은 방산비리 에 연루된 전역 군인 들의 연금 수급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05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11-29

2016623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11-15

2016616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3인2018-11-15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포함한 ‘군사상기밀’의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범위는 군사기밀에 비해 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음 - ‘군사상기밀’의 경우 불법거래나 외국을 위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12-09

1906193수정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5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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