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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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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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3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6-30

2020146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9-05-02

2009604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정훈의원 등 10인2017-09-26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일반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함 - 일반증인의 채택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요구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

김용태의원 등 119인2015-04-17

1913206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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