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 의 초기 판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 -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확대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함 -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되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