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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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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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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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시기에 따라 최고 5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시기에 따라 최고 5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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