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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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美법원, 현대중공업 '볼티모어 교량 붕괴' 손배소 각하···미국 ...
법원은 선박 건조와 보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영국 런던에서 중재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가 유효한... 중재에는 영국의 1996년 중재법 을 적용하도록 했다. 달리호의 소유권이 그레이스오션으로 넘어간 뒤인 2021년...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7491577426_l.jpg&w=3840&q=75)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재판 없이 최종 해결을 중재는 분쟁 당사자 의 합의 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중재법 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내...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국제거래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2537_126229_2550.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국제거래법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 소외 법인 간 체결된 음악제작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쟁점 도안을...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를 말한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 합의 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위원 정수의 확대,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ᆞ발전시킴 -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ᆞ중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함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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