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09-02중립

[기고] 중국 유통시장 독점 계약 진출, 계약부터 판매까지 법률 리스크...

개정 「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 촉진 및 규범화 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 계약상 합의 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결제방식, 통관절차 및 무역조건 1)...

sisajournal-e.com2026-08-05중립

[단독]美법원, 현대중공업 '볼티모어 교량 붕괴' 손배소 각하···미국 ...

법원은 선박 건조와 보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영국 런던에서 중재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가 유효한... 중재에는 영국의 1996년 중재법 을 적용하도록 했다. 달리호의 소유권이 그레이스오션으로 넘어간 뒤인 2021년...

busan.com2026-07-19중립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재판 없이 최종 해결을 중재는 분쟁 당사자 의 합의 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중재법 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내...

유사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위원 정수의 확대,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01

1904323수정가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ᆞ발전시킴 -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ᆞ중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함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함

정부2013-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