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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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도선사 협회 | 한국 도선사 위상 제고에 이바지
도선법 현실화 협회는 도선 관련 국내 법규의 현실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도선법 ... 센터는 도선사 면허갱신 교육 , 보수교육 등 정부 지정 교육 은 물론 선박의 항내 조종 실무, 도선보조장비(PPU)의...
현대적 도선사 교육 용 시뮬레이터 도입 절실
교육을 실시 해왔다. 또, 대한민국 ' 도선법 '에 명시된 도선사 면허갱신 교육 (5년)과 보수교육 (수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센터의 도선사 교육 용 시뮬레이터는...
황주홍 의원, “ 도선사 직무능력 유지·발전 시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도선사 로서의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도선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함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함 -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으로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 -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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