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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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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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함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의 등록제 도입,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영세한 개별 축산 농가는 경영 불안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임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폐지된 대기업의 축산업의 참여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고 제한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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