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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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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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2-20중립

기획 재정 부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전 10시 및 22일 오전... 의안은 ▲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electimes.com2021-08-25긍정

급조했다”며 “ 국가 재정 을 낭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 역시 “사업 추진단계별로 성과... 다만 산중위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효과적인 처분 을 위해 현재 추진...

cnews.co.kr2018-07-24중립

적정성 검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ㆍ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1969억원)를 비롯해... 이 가운데 용산경찰서 신축을 제외한 3건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예타 면제(예정) 요구서가...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한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정수성의원 등 11인2015-10-08

1901428임기만료폐기

-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0인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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