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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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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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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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20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2126299상임위 심의

무용진흥법안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ᆞ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0인2024-01-17

유사 개정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혐오시설인 임시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지역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의 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3-27

191712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55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1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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