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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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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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 -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ᆞ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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