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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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E&Aㆍ 가스안전 공사, 플랜트 진단 기술·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여기에 국내 고압가스 및 석유화학 시설 100만 개소를 상시 검사해 온 한국 가스안전 공사의 법적 검증... 박경국 한국 가스안전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사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플랜트 안전관리 기술을 세계...
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이 군용·총포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합동 점검 및 시정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및 고압가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달라 통합 안전 망을 구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번...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 통, 무려 31만개… 가스안전 공사 “별도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8%252Fnews-p.v1.20261007.ea978541b8854efd8c15e80cd5b3e4e4_P1.jpg&w=3840&q=75)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 통, 무려 31만개… 가스안전 공사 “별도 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은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 용기의 경우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함 -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함 -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함 -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압가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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