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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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형 김포시장, 건설기계 업계 만나 지급보증 문제 논의
건설기계관리법 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두고 있다. 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경기김포지회는 김포지역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선도색장비차량, 건설기계 로 지정 추진
차선도색장비가 건설기계 로 공식 지정될 경우, 건설기계 등록 및 정기검사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계약 서 사용으로 임대료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다단계 하도급 근절' 집중 투쟁
건설 노조 수도권서부 건설기계 지부 지부장은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지급 보증 제도에 가입하도록 관리 해야... 주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제 안착 점검 △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레미콘 생산업체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가없이 새벽ᆞ심야작업을 강요하는 등 도급형태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는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레미콘 생산업체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의 형태로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 -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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