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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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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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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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를 마련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 -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이 일률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경우 거래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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