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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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71747_584814_3545_v150.jpg&w=3840&q=75)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특히 낙찰자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채 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구조라면 전기공사업법 상... 기존 서류심사를 현장조사로 바꿔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최명철 전기공사 협회 중앙회 윤리위원장 "싸다고 맡긴 전기공사 , 부실 ...
반면 규정대로 작업하는 기술자 들은 전선보호를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며 단순히 전선 하나 작업하는 데서도... 최 위원장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공사 라도 계약 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자격 없는...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인테리어 무 자격 관행 '도마'
인테리어 공사 중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기존과 신규 전기 배선을 접붙였고, 이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인테리어업을 체계적으로 배울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목수 같은 기술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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