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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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9-15긍정

[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 가 장외발매소 가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공간을 문화·복지...

srtimes.kr2026-08-26중립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공공재원 창출하는 마사회 …재원 효율화도 '공공가치' 기준 세워야 한국마사회 가 17년 숙원사업인...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마사회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 로 사용되던 건물로, 2019년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을...

srtimes.kr2026-08-24비판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①높아지는 온라인...

한국마사회 는 온라인 마권 도입 당시부터 높아지는 접근성에 따른 도박 취약 계층의 과몰입 부작용... 지정 장외발매소 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과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구매연령은 21세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76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1-23

2122100공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5-17

2119286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김승수의원 등 10인2022-12-30

유사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매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 -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10-08

1905715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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