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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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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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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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성립된 매매계약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과 유사하게 공법적 규제를 받고, 보상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일반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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