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1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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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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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피부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2-21
1912057수정가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함
정부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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