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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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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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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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가 빠져 있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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