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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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이기수> 한전 품은 호남이 ' 전기 국가'의 에너지수도 되려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가 2024년 5월30일 호남 164개 변전소 모두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전력 감독원 신설, 전기 요금 현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기후부 출범 1년…에너지 대전환 속 총량 확대는 미흡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 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묶은 이후 지난 1년간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망 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재난 대응 등으로 이동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송전망 시장 72조 열렸다…입장권은 위원회가 쥔다
건설 사업 '과 '건설 사업 자' 개념을 신설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대기환경에... 한전은 2025년 5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312차 전기 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 '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 및 전기설비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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