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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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2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5981_100258_385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2월 22일
국제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 협회 (BSI)가 심사하며, 유럽 MDR, 미국 FDA QSR, 한국 GMP 등 각국 규제와... 박 회장은 방위성금 기부 외에도 지난 2013년 약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을 재단 산하 의료 법인 을지병원, 학교 법인 ...
![[병원계 소식] 11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248_97882_55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1월 7일
■SCL, 'APCCMI 2025' 국제 학술대회 참여 검사 전문기관 SCL(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지난 2일부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청· 소방 본부 및...
[기획] “신뢰 중시하며 제2의 도약 위해 소임 다할 것”
협회를 포괄 승계해 재단법인 인 ‘ 한국소방안전 원(이하 안전 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 소방기본법 ’... 이로써 디지털 대 전환 시대에 새로운 소방안전 교육문화를 선도할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 안전 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안전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 -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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