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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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인 상류층 자제들의 '기부·레거시 입학'은 왜 문제 삼지 않나
이처럼 아시아계 미국인을 절대적 약자인 흑인, 아메리칸 원주민, 라틴계 등 유색인종 사이를 이간하기... 고등교육 기관 진학만을 두고 볼 때,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족의 출신 국가나 모국어 또는 문화권별로...
![[데스크 시각] 정책 타이밍이 아쉬운 ‘공정 수능’/김경두 사회부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3%252F02%252F20%252FSSC_20230220000622_O2.jpg&w=3840&q=75)
[데스크 시각] 정책 타이밍이 아쉬운 ‘공정 수능’/김경두 사회부장
행태”, “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를 고등교육법 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수능 5개월 앞두고 나온 ‘공정 수능’…정책 타이밍이 아쉽다
행태”, “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를 고등교육법 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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