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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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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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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