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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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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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56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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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059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사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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