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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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기본계획 평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및 국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보고 절차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늘리고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ᆞ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 초등학교 1ᆞ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 -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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