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649_450701_401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등에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 성보호 법)이, 대중문화예술 인 대상의 성매매 등에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단독] 성범죄 취업제한인데 연예기획사 운영… 대중문화 업계 사후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nse.com%252Fmhnsports%252F2026%252F07%252F07095340%252Fthumb_ccms_24330-2.jpg&w=3840&q=75)
[단독] 성범죄 취업제한인데 연예기획사 운영… 대중문화 업계 사후관리...
현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등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역시...
![[젠더법 강좌] 문재인 통치시대의 젠더법 활성화(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54520_416184_31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문재인 통치시대의 젠더법 활성화(1)
또한 ' 예술 인복지법'(2018년), '전공의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2019년), '국민체육진흥법'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2020년), '고등교육법'(2021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의 제재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편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