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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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4-17

220699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2024-12-26

2006835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7-05-04

유사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쌓아만 두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인원을 법률에 규정함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고 나아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12-06

1914040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기록물의 경우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기간 만료로 기록물을 폐기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전자기록물의 경우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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