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088원안가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25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03-07
220069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3인2024-06-20
2120834공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23-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939대안반영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접수가 거부되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선정되도록 지원함
인재근의원 등 38인2013-11-21
1903048수정가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