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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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막겠다더니 성소수자는 지웠다"…교육부 가이드북 논란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정책 마련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혐오 대응...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학교 내 성소수자 구성 원들의 안전보다 반대 민원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한 교육부… 똑바로 보세요. 존재를...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
기구 구성 을 지시했다. 은 경찰 권한 확대를 앞두고 현재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국가 경찰 위원회 산하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 인권위원이 선출ᆞ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예산,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ᆞ법조계 인사ᆞ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함 -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수, 조사ᆞ구제 및 교육ᆞ홍보 등을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설치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범위에 ‘법령ᆞ제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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