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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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에 노동위 "부당 해고 "
전부"라며 "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탄압용 정리해고 "라고 반발했다. 포항지부... 여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속노조 포항지부・민주노총 경북본부, 대구노동청 앞 천막농성 돌입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가 신고제라는 이유로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단협상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무시한 채 곧 임원 승진을 앞둔 부장을 근로자 대표로 세워 짜맞추기식 협의를...
![[박효주 노무사]직원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7707_97499_2154.jpg&w=3840&q=75)
[박효주 노무사]직원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해고 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 해고 가 되어 다시 직원을 복직 ... 정리해고 는 근로자 와 합의하에 퇴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고 는 아니나 강요가 있었다면 해고 가 될 수 있으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리해고의 원인이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의 요건을 변경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용자의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의 대상 업무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에서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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