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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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과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하나인 클린디젤자동차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클린디젤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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