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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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1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등10인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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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

2104093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6-03-02

1911024대안반영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안덕수의원 등 28인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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