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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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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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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총 공사 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를 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건축 분야 전문가와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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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개별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사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설 사가 산업안전을 담당해야 한다고...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57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정의 규정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함 -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함 - 건설기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11임기만료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그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5-03-17
1911620수정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ᆞ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장우의원 등 12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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