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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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10 총선 기획] ① 농민3법 주요 내용 톺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63044_39591_4231.jpg&w=3840&q=75)
[4.10 총선 기획] ① 농민3법 주요 내용 톺아보기
농지 전용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농지총량 관리 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한다( 현행법 의 공공비축미 매입· 판매가격 은 매입 당시 시장 가격 이나 판매 지역의 당시 시장 가격 ). 아울러 양곡의...
위성곤 의원 ‘비료 가격 표시제’ 법제화 추진
보인다”면서 가격 표시제를 담은 농약관리법 과의 통일성을 주문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법 제20조에 ‘ 판매 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을 판매 하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국회 농식품 관련 통과법안 해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판매가격 표시와 관련한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일부 벌칙 규정의 처벌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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