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0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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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3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220522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1-04
211157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형동의원 등 11인2021-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59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음 -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2인2014-09-19
1908563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변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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