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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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대한 변호사 협회가 꾸준하게 폐지를 촉구해 온 공직경력 특례 폐지가 이번에는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특혜는 전관예우 와 이해충돌이라는 더 큰 폐해 로 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관 부처별 입법...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단장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을 전문가·시민사회·피해자 대표 등...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첫 관문이자 핵심 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 전관 문제를 빼놓고 전관예우 근절 을...
"수사·기소 분리는 시작일 뿐"…시민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촉구
기만"이라며 전관예우 근절 과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활동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권력의 폐해 가 해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음 -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변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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