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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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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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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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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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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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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