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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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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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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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1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2100252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0-06-08

2021433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유사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2

1917036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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