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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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산·보육비 한도' 대폭 상향…내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세대주와 다른 주소에 사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본공제 한도가...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법제처,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그간 시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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