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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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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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로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계산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함 -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할 수 있도록 함

나성린의원 등 14인2013-11-11

190775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음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2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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