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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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5-10-14중립

방지법 낸다는 '중국인 3대 쇼핑' 맞나[노컷체크]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 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자에 투표 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애초에 1당 독재 체제이기에 일반 주민 투표 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breaknews.com2023-06-19비판

[심층 진단]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 ' 재외 동포'

이런 동포들의 정신을 잘 아는 우리 국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재외 동포를 위한 일에는 마다하지 않고 협력한다. 재외 국민 이 한국선거에 투표 권이 없었을 때 ‘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edaily.co.kr2021-03-05중립

[밑줄 쫙!] 尹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 를 강행한 후 사퇴한 것에 사과했어요. 이어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현... ◆ 입국 교민들, 코로나19 검사 받을 필요 없어 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은 약 3500명이에요. 지난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6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20

2118751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2-12-07

2118665철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12-05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안전행정위원장2016-05-18

1912262수정가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함

정부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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