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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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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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때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보험상품 중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상품의 판매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됨 - 의료실손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때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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