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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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 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10221801_114100.png&w=3840&q=75)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 은행 행장
지배구조법은 사내 대표이사 혹은 오너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한국씨티 은행 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무보의 전문 성을 결합해 중견기업의 성장과 성공 을 위한 최적의 금융...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전세계 유일…후유증 봐야”
한국 인터넷 진흥원 ISMSP 인증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현 법무법인 광장... 그는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글로벌 혁신 속 韓 스테이블코인 정책 '표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핀산협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한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비 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며 "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일부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일반은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은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으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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