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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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선별점검 공인중개 소 12.7%서 위반… 신탁주택 보증금 피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9건은 수사를 의뢰 했고,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공인중개사법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 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 고, 중개 업자와 당사자의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34274_181209_3311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 고, 중개 업자와 당사자의 책...
최 승 준 대표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집 구하러 부동산 갔는데 중개 인이 '흉기' 꺼내 협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와 중개 의뢰 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 중개대상물 의 대금 지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기로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시기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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