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국방위원장2015-12-28

1915818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초급간부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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