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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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종군의원 등 18인2026-09-09

2218656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3-26

1916207원안가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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