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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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인력 기준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정신건강복지 법상 정신 의료 기관 종사자 수 기준 미충족이었다. 지난 2024년 11월 11일에는 전문의 수가 기준에 미달했고, 올해 4월 8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
입원환자 4명 사망 정신병원, '시정명령'이 전부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올해 3월 26일 2024년 회계연도 회계자료 미제출, 4월 14일 환자 폭력행위 예방...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력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정신 의료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환자 4명 숨진 인천 정신병원, 인력 기준 두 차례 위반에도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운데 2건은 정신건강복지 법상 정신 의료 기관 종사자 수 기준 미충족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문의 인력 기준이, 올해 4월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음 -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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