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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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K기업은행,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행
영사확인은 재외공관 공증 담당영사가 위임장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증하는 절차다. 재외공관 공증법 에 근거하며, 문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통합민원센터, 오는 15일부터 검정고시 제출서류 '비대면 원스톱 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해외체류 대표자도 재외공관 통해 약정업무 가능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르면 공증 담당영사는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 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인 조합원 대표자가 귀국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이관을 반영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 철회 및 징계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확인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재외공관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는 문서의 경우 외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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