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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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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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5상임위 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2026-06-25

2023210원안가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19451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자격취소 부분에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7

1917059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사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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