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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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20250110124809_6081.jpg&w=3840&q=75)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
대학발전추진단은 일반 발전기금, 장학기금 외에도 중앙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CU 빅 챌린지... △교육부 감사, 가톨릭대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현행법 위반 등 적발 현행법 상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다른 업종과...
무용지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하자 "행정은 시민 외침 들어야"
평가서가 '부실'하다 판명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사 개재를 허가한 " 현행법 에 문제가 있다"는... 서귀포 도서관 , 서귀포여중,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 동홍초, 동홍초 등이 위치한다. 일명 '서귀포시의 교육밸트...
국회 포럼, “국가인권위, 기독교 탄압·종교자유 침해·월권행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등 거짓 인권과 초헌법적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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